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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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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 건 ( 1/3 )
어려운 법령신고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 비밀글하지 아니한다 황OO 2019. 8. 30.
26 비밀글2019 알법 아이디어 공모 형법 황OO 2019. 8. 29.
25 비밀글용어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윤OO 2019. 8. 23.
24 비밀글미필적 고의 형법 유OO 2019. 8. 5.
23 비밀글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에게 익숙한 단어 사용’ 제안 국세징수법 양OO 2019. 7. 17.
22 비밀글헌법개정안의 한자어 사용을 한글로 변경 제안 정OO 2019. 7. 11.
21 비밀글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벌칙 조항 등에서 조항 열거 뒤에 내용... 관세법 하OO 2019. 7. 1.
20 비밀글궐위, 궐원, 보임, 보궐, 소청, 거소 공직선거법 김OO 2019. 6. 18.
19 비밀글직시 이OO 2019. 6. 17.
18 비밀글도로교통법 18조 1항 해석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강OO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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