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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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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 건 ( 1/3 )
어려운 법령신고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4 비밀글미필적 고의 형법 유OO 2019. 8. 5.
23 비밀글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에게 익숙한 단어 사용’ 제안 국세징수법 양OO 2019. 7. 17.
22 비밀글헌법개정안의 한자어 사용을 한글로 변경 제안 정OO 2019. 7. 11.
21 비밀글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벌칙 조항 등에서 조항 열거 뒤에 내용... 관세법 하OO 2019. 7. 1.
20 비밀글궐위, 궐원, 보임, 보궐, 소청, 거소 공직선거법 김OO 2019. 6. 18.
19 비밀글직시 이OO 2019. 6. 17.
18 비밀글도로교통법 18조 1항 해석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강OO 2019. 5. 31.
17 비밀글형법 제271조 제1항 노유(老幼) 형법 김OO 2019. 4. 1.
16 비밀글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의 공유가 되는때 조합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성OO 2018. 12. 24.
15 비밀글형집행법(약칭) 법령상의 ‘어려운 한자어의 쉬운 말 사용’ 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윤OO 2018. 10.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