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2017년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1 / 8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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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본질과 법령 입안 법령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권자 또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국가 또는 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준수를 강제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일정한 목적하에 구성한 성문(成文)의 규범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154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정책결정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정책수단의 하나가 입법이다. 국회나 정부 등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된다.3) 단순한 행정지도, 예산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도...

153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

152

2.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 가. 명확성의 원칙 1) 의의와 내용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은 행정과 사법(司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특히 형사법, 조세법, 침익적(侵益的) 성격의 법령을 ...

151

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규정(總則規定)은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총칙규정은 법령의 ...

150

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 규정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1)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실체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 규정을 둔다...

149

2. 목적 규정 가. 의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목적 규정은 그...

148

2. 목적규정 가. 의의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147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규정과는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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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목적 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령은 목적 규정과는 별도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

145

4. 정의규정 가. 의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

144

4. 정의 규정 가. 의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된다.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

143

5. 해석 규정 가. 의의 해석 규정은 법령해석의 지침을 정한 규정이다.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이나 정의 규정도 법령 각 조문을 해석하고 운영할 때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석 규정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나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내용이나 사항에 대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142

6.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가.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

141

6.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가.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40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당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한다. 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그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

139

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을 말한다. 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 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그 법령의 적용 대상...

138

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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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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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제도 일반론 가. 인허가 제도의 의의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법령의 본칙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허가에 대해 강학상으로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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