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05
회신완료
(2024. 4. 18.)
|
| 221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241
회신완료
(2024. 4. 18.)
|
| 220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24-0240
회신완료
(2024. 4. 18.)
|
| 219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24-0239
회신완료
(2024. 4. 18.)
|
| 218 |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23-1178
회신완료
(2024. 4. 18.)
|
| 217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244
회신완료
(2024. 4. 12.)
|
| 216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
법제처-24-0059
회신완료
(2024. 4. 12.)
|
| 215 |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3-1022
회신완료
(2024. 4. 12.)
|
| 214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24-0217
회신완료
(2024. 4. 12.)
|
| 213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023
회신완료
(2024. 4.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