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법제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법제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순번,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관리 및 운영	[일반회원] 아이디(이메일),성명,비밀번호,휴대폰번호 [공무원] 아이디(이메일),성명,외부이메일,비밀번호,휴대폰번호 [간편인증]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 [SNS-카카오] 닉네임,이메일 [SNS-네이버] 성명,이메일
  2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위임조례에 대한 정비 지원	이름,E-Mail
  3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어린이 법제관 회원관리	이름,생년월일,집주소,E-Mail,비밀번호,성별,지역,학교명,학년,활동참가 사진 및 영상,보호자 휴대전화번호
  4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관리	[일반회원] 아이디,성명,비밀번호,휴대폰번호 [공무원] 아이디,성명,직위(직급),외부이메일,비밀번호,소속기관명,전화번호,휴대폰번호 [간편인증]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 [SNS-카카오] 닉네임,휴대폰번호 [SNS-네이버] 성명,이메일
  5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맞춤형 법령정보 정보 요청 및 답변	이름,핸드폰(연락처),E-Mail,소속기관
  6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해외법령 번역 활용 및 사후 활용 사례 조사 및 홍보	이름,핸드폰(연락처),E-Mail,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7	법제교육시스템 이용자	법제교육시스템 이용자 관리	이름,생년월일,집연락처,집주소,핸드폰(연락처),E-Mail,아이디,비밀번호,성별,수신동의,G-PIN번호,소속,직급

• 1법제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건, 보유 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거	보유 기간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년
  2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년
  3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7개월
  4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3년
  5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3년
  6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026.12.31.
  7	법제교육시스템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3년

• 1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순번, 개인정보파일, 필수항목, 선택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	필수항목	선택항목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일반회원] 아이디(이메일),성명,비밀번호,휴대폰번호 [공무원] 아이디(이메일),성명,외부이메일,비밀번호,휴대폰번호 [간편인증]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 [SNS-카카오] 닉네임,이메일 [SNS-네이버] 성명,이메일	[SNS-카카오] 휴대폰번호 [SNS-네이버] 휴대폰번호
  2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이름,E-Mail	없음
  3	어린이 법제관 회원관리	없음	이름,생년월일,집주소,E-Mail,비밀번호,성별,지역,학교명,학년,활동참가 사진 및 영상,보호자 휴대전화번호
  4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일반회원] 아이디,성명,비밀번호,휴대폰번호 [공무원] 아이디,성명,직위(직급),외부이메일,비밀번호,소속기관명,전화번호,휴대폰번호 [간편인증]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 [SNS-카카오] 닉네임,휴대폰번호 [SNS-네이버] 성명,이메일	[일반회원] 주소 [공무원] 내부이메일 [SNS-카카오] 이메일 [SNS-네이버] 휴대폰번호
  5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이름,핸드폰(연락처),E-Mail,소속기관	없음
  6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이름,핸드폰(연락처),E-Mail,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없음
  7	법제교육시스템 이용자	이름,생년월일,집연락처,집주소,핸드폰(연락처),E-Mail,아이디,비밀번호,성별,수신동의,G-PIN번호,소속,직급	없음

• 2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은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 1법제처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수집항목 :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2법제처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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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제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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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라인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비인텍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어린이법제처, 세계법제, 법제교육, 법제포털시스템)
  (재)한국법령정보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용역
  (재)한국법령정보원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및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포부커뮤니케이션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사업운영 및 행사 대행
  (재)한국법령정보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의견 관리
  콘텐츠나인	법나들이 편집 및 발행 대행
  ㈜에스엔케이테크	법제소식 편집 및 발행 대행
  행복일자리	법나들이 인쇄 및 DM
  ㈜경성문화사	법제 학술지 편집 및 발행 대행
  ㈜디지털에볼루션	온라인 홍보 운영
  삼성에스디에스	SaaS형 G드라이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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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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