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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0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예정

(2026. 8. 18.)

100 장애인복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99 의료법2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98 국민연금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9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입법예고완료

(2026. 8. 14.)

9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입법예고

(2026. 7. 22.)

94 (가칭)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입법예고

(2026. 7. 29.)

9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법제처 심사

(2026. 8. 10.)

9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입법예고완료

(2026. 5. 27.)

9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기획과)

법제처 심사

(2026. 5. 28.)

90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예산처

(복권총괄과)

국무회의

(2026. 8. 18.)

8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조사관)

예정

(2026. 2. 2.)

88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26.)

8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예정

(2026. 2. 2.)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예정

(2026. 2. 2.)

8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재입법예고완료

(2026. 8. 12.)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차관회의

(2026. 8. 21.)

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차관회의

(2026. 8. 21.)

8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