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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예산처

(복권총괄과)

예정

(2026. 2. 19.)
1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조사관)

예정

(2026. 2. 2.)
121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26.)
12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예정

(2026. 2. 2.)
11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예정

(2026. 2. 2.)
118 어선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예정

(2026. 2. 2.)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예정

(2026. 2. 2.)
116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예정

(2026. 2. 2.)
1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입법예고완료

(2026. 1. 14.)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예정

(2026. 2. 2.)
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예정

(2026. 2. 2.)
112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예정

(2026. 2. 2.)
1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예정

(2026. 2. 2.)
1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7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예정

(2026. 2. 2.)
1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예정

(2026. 2. 2.)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예정

(2026. 2. 2.)
104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