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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쪽

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10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10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10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102 산업발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10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100 도시가스사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99 광업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예정

(2026. 9. 10.)
98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6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대학정책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5 영유아특별회계법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4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3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

국회제출완료

(2026. 9. 3.)
9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입법예고

(2026. 9. 10.)
91 장애인복지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90 의료법2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89 국민연금법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입법예고

(2026. 8. 14.)
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입법예고완료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