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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	법제처 의견 26-0080	공실 상가 관리 및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연시 연수구 상가 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17	법제처 의견 26-0079	공실 상가 관리 및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연시 연수구 상가 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16	법제처 의견 26-0064	공실 상가 관리 및 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연시 연수구 상가 공실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15	법제처 의견 26-0062	「울진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 또는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제13조 등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14	법제처 의견 26-0078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목적 규정에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라”의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해도 되는지 등(「공인중개사법」제37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13	법제처 의견 26-0077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목적 규정에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라”의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해도 되는지 등(「공인중개사법」제37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12	법제처 의견 26-0076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목적 규정에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라”의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해도 되는지 등(「공인중개사법」제37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11	법제처 의견 26-0016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의 목적 규정에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라”의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해도 되는지 등(「공인중개사법」제37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10	법제처 의견 26-0049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시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9	법제처 의견 26-0005	연천군수가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연천군
8	법제처 의견 26-006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일부구역이 제물포구로 되는 경우 제물포구 각 동의 통장ㆍ반장 임명이 신규임명에 해당하는지 등(「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7	법제처 의견 26-006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일부구역이 제물포구로 되는 경우 제물포구 각 동의 통장ㆍ반장 임명이 신규임명에 해당하는지 등(「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6	법제처 의견 26-006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일부구역이 제물포구로 되는 경우 제물포구 각 동의 통장ㆍ반장 임명이 신규임명에 해당하는지 등(「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5	법제처 의견 26-006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일부구역이 제물포구로 되는 경우 제물포구 각 동의 통장ㆍ반장 임명이 신규임명에 해당하는지 등(「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4	법제처 의견 26-00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일부구역이 제물포구로 되는 경우 제물포구 각 동의 통장ㆍ반장 임명이 신규임명에 해당하는지 등(「인천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3	법제처 의견 26-0070	기업이 광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한 후, 광양시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8호 및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 광양시
2	법제처 의견 26-0042	특정 시설로서 태안UV랜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태안UV랜드를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해양안전드론센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설 집적 단지로 정의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태안군
1	법제처 의견 26-0020	기업이 광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한 후, 광양시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8호 및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