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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	법제처 의견 26-030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16	법제처 의견 26-030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
15	법제처 의견 26-030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
14	법제처 의견 26-030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
13	법제처 의견 26-025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12	법제처 의견 26-024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설치한다”)을 둘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광명시
11	법제처 의견 26-0298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10	법제처 의견 26-0297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9	법제처 의견 26-0296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8	법제처 의견 26-0271	지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무가 당진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당진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7	법제처 의견 26-0245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6	법제처 의견 26-0300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로 조례에 정의할 수 있는지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함안군
5	법제처 의견 26-0299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로 조례에 정의할 수 있는지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함안군
4	법제처 의견 26-0295	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 관련 책임관의 직급(4급)과 다른 직급(5급)의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등(「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관련)	경기도 파주시
3	법제처 의견 26-0270	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 관련 책임관의 직급(4급)과 다른 직급(5급)의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등(「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관련)	경기도 파주시
2	법제처 의견 26-0250	국내기업이 문경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기존 사업장을 매각한 후, 문경시 관내 다른 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관내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1	법제처 의견 26-0239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로 조례에 정의할 수 있는지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