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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22	법제처 의견 26-00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당진시
21	법제처 의견 26-0028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법제처 의견 26-0004	도지사가 소집한 회의, 출장에 참석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출장 여비ㆍ실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19	법제처 의견 25-0420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에 국가 및 다른 지방정부가 조성ㆍ제작 등을 한 시설물이 포함되는지	경기도 양평군
18	법제처 의견 26-0021	수원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수원시
17	법제처 의견 26-0007	수원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수원시
16	법제처 의견 25-0434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3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15	법제처 의견 25-0435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등 관련)	충청남도
14	법제처 의견 25-0417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13	법제처 의견 26-001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12	법제처 의견 25-043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11	법제처 의견 25-0407	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
10	법제처 의견 26-0013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9	법제처 의견 26-0012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8	법제처 의견 26-001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7	법제처 의견 26-001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6	법제처 의견 26-0009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5	법제처 의견 26-000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4	법제처 의견 25-042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의 일부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도민에게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3	법제처 의견 25-0426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