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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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건
11쪽
|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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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제처 의견 25-0412 |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 울산광역시 | |
| 3 |
법제처 의견 25-0411 |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 울산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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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5-0408 |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에서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로 규정한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 직전의 수원시장이 재선되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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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제처 의견 25-0364 |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 울산광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