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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	법제처 의견 26-0266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12	법제처 의견 26-0265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11	법제처 의견 26-0222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	경상남도 양산시
10	법제처 의견 26-0260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 비용을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시개발법」 제58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9	법제처 의견 26-0216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 비용을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시개발법」 제58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8	법제처 의견 26-0259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경기도 안양시
7	법제처 의견 26-0220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경기도 안양시
6	법제처 의견 26-0252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원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내용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5	법제처 의견 26-0230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4	법제처 의견 26-0212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원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내용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3	법제처 의견 26-0206	시가 요청하여 개최되는 시 단위 이ㆍ통장연합회 회의에 참석한 현직 이ㆍ통장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포천시
2	법제처 의견 26-0193	「청도군 군계획 조례」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해당지역 내 거주기간, 사업대상지 소유기간, 준공 후 소유기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도군
1	법제처 의견 26-0213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속한 사람’에게 조례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