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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20	법제처 의견 26-0054	“무형유산”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19	법제처 의견 26-0038	“무형유산”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18	법제처 의견 26-0040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동대문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7	법제처 의견 26-0052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16	법제처 의견 26-005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러한 기준 완화 대상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ㆍ식물 관련 시설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천안시
15	법제처 의견 26-004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4	법제처 의견 26-0046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3	법제처 의견 26-0035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12	법제처 의견 26-0033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1	법제처 의견 26-0031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44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10	법제처 의견 26-0019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러한 기준 완화 대상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ㆍ식물 관련 시설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천안시
9	법제처 의견 26-0045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8	법제처 의견 26-0044	중대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7	법제처 의견 26-004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ㆍ단체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6	법제처 의견 26-0018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5	법제처 의견 26-0015	중대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4	법제처 의견 26-000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ㆍ단체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3	법제처 의견 26-0001	양양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특정 단체나 협회가 허가받은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지도ㆍ훈련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	법제처 의견 26-0024	포항시가 그 관할구역의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포항시
1	법제처 의견 26-0006	공공장사시설의 환경 유지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공공장사시설에 조화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