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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

법제처 의견

25-0356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설치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교량ㆍ보도육교 등 보행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의 명칭, 설치연도, 최근 안전점검일 및 안전등급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7

법제처 의견

25-0400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6

법제처 의견

25-0373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제천시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5

법제처 의견

25-0352

 광명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4

법제처 의견

25-0351

 영월군수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교통비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법제처 의견

25-0366

 도서관 이용자나 주민이 시립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특정 자료가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역사를 왜곡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군포시
2

법제처 의견

25-0342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반드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1

법제처 의견

25-0329

 김제시장이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