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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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28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시험화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양OO 2026. 11. 5.
1027 장애인등록본인취소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안OO 2026. 11. 5.
1026 시행령에서 연결하는 법조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김OO 2026. 11. 5.
102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권유 등’ 범죄...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이OO 2026. 11. 5.
1024 장관과 대통령의 기초수급 장애인 차별, 말살 정책 중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황OO 2026. 11. 4.
1023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 6에 대한 비판 비공개 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6. 11. 3.
1022 보건휴가 청구권 보장 및 조퇴 강요 근절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11. 3.
1021 고의로 판단하면 됩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박OO 2026. 11. 2.
1020 (수정/보완-첨부파일누락)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REC 경과... 비공개 글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OO 2026. 11. 2.
1019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REC 경과조치 인정기준 개선 입법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OO 2026. 11. 2.
1018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박사과정 설치... 비공개 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이OO 2026. 11. 2.
1017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201호(2026. 9. 23.), 「생명안전기본... 비공개 글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피OO 2026. 11. 2.
1016 의료기관의 간호기록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주OO 2026. 11. 2.
10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최저임금법 POO 2026. 11. 2.
1014 범죄피해자 보복 위험 판단 기준 및 구체적 보호조치 명시를 위...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박OO 2026. 11. 1.
10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김OO 2026. 11. 1.
1012 ㅇ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최OO 2026. 10. 31.
1011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보장, 단 1일 및 반차 대상 2회 이상...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10. 31.
1010 정신병원 감금 법을 제정하기 원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채OO 2026. 10. 31.
1009 계약 체결 후 발견된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기(환율 등)를 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김OO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