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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94 건 ( 1/19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794 비밀글대출도 안되고 팔기도 어려운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관련 법령개...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9. 28.
3793 비밀글성희롱 실태 조사 처벌법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백OO 2020. 9. 27.
3792 비밀글주택정책을 저출생(출산) 정책과 연계해서 시행하심을 제안합니... 주택법 시행규칙 양OO 2020. 9. 25.
3791 비밀글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이OO 2020. 9. 24.
3790 비밀글외국인이학교에입학하면학력취소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24.
3789 비밀글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요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0. 9. 23.
3788 비밀글검사 수수료 등 개정 요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이OO 2020. 9. 23.
3787 비밀글지진에 대한 대비책 강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마OO 2020. 9. 23.
3786 비밀글서민은 에어컨도 못켠다? 누진세 제도 개선 촉구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마OO 2020. 9. 23.
3785 비밀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박OO 2020. 9. 23.
3784 비밀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이OO 2020. 9. 22.
3783 비밀글공직선거법 제17조를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이OO 2020. 9. 20.
3782 비밀글가족이학교에입학시키면학력취소 초ㆍ중등교육법 남OO 2020. 9. 20.
3781 비밀글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에게 출생지를 직접 신원... 여권법 시행령 박OO 2020. 9. 19.
3780 비밀글법률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 오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강OO 2020. 9. 18.
3779 비밀글검사의 수사권 개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 김OO 2020. 9. 18.
3778 비밀글경검 수사권 조정 이대론 안됩니다 형사소송법 김OO 2020. 9. 18.
3777 비밀글특수공무원 직군이 성범죄를 저지를시 가중처벌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마OO 2020. 9. 18.
3776 비밀글대기업의 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관련입법 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마OO 2020. 9. 18.
3775 비밀글검찰수사권 폐지 검찰청법 김OO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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