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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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3 정보통신망법상 '혐오 표현' 규정의 모호성 개선 및 민간 기업...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안OO 2026. 7. 25.
692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4 1항관련 개선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6. 7. 24.
69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적용 허점으로 인한 신규 출산...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홍OO 2026. 7. 23.
690 법의 악용, 권력남용에 대한 즉시 자격정지와 그에 해당하는 자...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박OO 2026. 7. 23.
6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6조 2항 입법오기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강OO 2026. 7. 23.
688 파견·용역 근로자의 '형식적 고용승계'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박OO 2026. 7. 22.
687 건축법 상주감리원 배치기준 변경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오OO 2026. 7. 21.
686 중등교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호봉재획정 소급 반영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이OO 2026. 7. 21.
68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 정OO 2026. 7. 21.
68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개선 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박OO 2026. 7. 20.
683 약관을 악용하며 과금유도를 노골적으로 한 뒤 갈아타기로 사기...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6. 7. 20.
682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주차장 및 부정차 위반 단속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김OO 2026. 7. 18.
681 전자상거래 시 청약철회기간을 최소 14일로 변경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6. 7. 16.
680 교원 교육활동 안심 보장 및 학교 안전 책임 분담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박OO 2026. 7. 16.
679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OO 2026. 7. 16.
678 성적 목적 없는 딥페이크 인격권 침해 처벌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차OO 2026. 7. 16.
677 약사법 56조와 65조 포장 용기의 기재사항에 제조연월일과 재활...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김OO 2026. 7. 15.
676 홍천군 내촌면 내촌초등학교·내촌중학교의 벽지 라지역 추가 지정 비공개 글입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박OO 2026. 7. 15.
675 실수요자의 분양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박OO 2026. 7. 15.
67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여OO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