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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0 건 ( 1/113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30 비밀글가짜뉴스 관련 법률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장OO 2019. 11. 9.
1129 비밀글1법정2선고 한OO 2019. 11. 9.
1128 비밀글국회법 118조 개정안 국회법 권OO 2019. 11. 7.
1127 비밀글군형법(전체) JOO 2019. 11. 6.
1126 비밀글1법정2선고 판사가기분대로 판결합니다 형사소송법 한OO 2019. 11. 5.
1125 비밀글상속세와 증여세를 10%로 낮추고 국민연금불입액한도가 없도록... 국민연금법 한OO 2019. 11. 5.
1124 비밀글국회법(전체) JOO 2019. 11. 2.
1123 비밀글재난발생시 긴급히 지원 요청 하고선 오리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OO 2019. 11. 1.
1122 비밀글건축법시행령 제86조 개정 의견 건축법 시행령 가OO 2019. 11. 1.
1121 비밀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강OO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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