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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76 건 ( 1/148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76 비밀글세권법 ) [시행 2019.6.19.] [법률 제16004호, 2018.12.18., 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OO 2020. 1. 21.
1475 비밀글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원배치기준. 불평등한 조항개선요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오OO 2020. 1. 20.
1474 비밀글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심각 지방세법 정OO 2020. 1. 19.
1473 비밀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개정후 소급효 금지 소득세법 시행령 한OO 2020. 1. 15.
1472 비밀글2019년 봄 개정된 법령 수정 안돼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김OO 2020. 1. 15.
1471 비밀글주택 청약 요건 강화 송OO 2020. 1. 15.
1470 비밀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미비점 보완 제안(가점제 중 부양가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20. 1. 13.
1469 비밀글은행업감독규정 개정분 반영오류 정OO 2020. 1. 13.
1468 비밀글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외국환거래법 황OO 2020. 1. 13.
1467 비밀글주택법 시행령중 당해순위(신혼부부 특별공급적용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KOO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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