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17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5년) 폐지 세법 관련 보완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기본법 백OO 2026. 8. 15.
816 민간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취득세 감면 추징기준 명확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주OO 2026. 8. 15.
815 80세 무소득 장기보유 1주택 비거주자의 생계형 임대에 대한 세...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김OO 2026. 8. 15.
814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토지면적) 완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OO 2026. 8. 15.
813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기한 명확화 및 과태료 적용기...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OO 2026. 8. 15.
812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 주민 보호를 위한 2026년 세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양OO 2026. 8. 14.
811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 관련 재검토 요청(비거주 1주택...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길OO 2026. 8. 14.
810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토지면적) 완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OO 2026. 8. 14.
809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 관련 재검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배OO 2026. 8. 14.
808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 관련 재검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배OO 2026. 8. 14.
807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 주민 보호를 위한 2026년 세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서OO 2026. 8. 14.
806 부모 봉양·육아 돌봄 목적의 불가피한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송OO 2026. 8. 14.
805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 단서와 행정해석 간 불일치 해소를... 비공개 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김OO 2026. 8. 14.
804 사상정치 하지말라 했습니다. 정당화 선동질도 하지말라 했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박OO 2026. 8. 14.
803 8년임대사업자의 억울한눈물 저만 지켜아하는 약속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6. 8. 14.
802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요청 건- 8.3 부...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임OO 2026. 8. 14.
801 부동산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윤OO 2026. 8. 13.
800 청약제도 개선(무주택 기간의 배점 상향 촉구/부양가족 배점 하...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백OO 2026. 8. 13.
79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OO 2026. 8. 13.
798 무주택자 청약 당첨 후 주택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