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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까지 운영된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사업 종료로 불편법령 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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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22 건 ( 1/18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22 비밀글법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안 관련 나OO 2020. 7. 14.
3621 비밀글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출... 여권법 박OO 2020. 7. 13.
3620 비밀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안 의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OO 2020. 7. 13.
3619 비밀글도시정비법 제134조, 제137조 법령 개정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OO 2020. 7. 13.
3618 비밀글개정 예정인 형사소송법 관련 형사소송법 이OO 2020. 7. 11.
3617 비밀글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박OO 2020. 7. 11.
3616 비밀글suv차량 외부스페어타이어 탈거시 불법규정 김OO 2020. 7. 10.
3615 비밀글정출연의 목적 구체화 및 정관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김OO 2020. 7. 10.
3614 비밀글섬 승진점수 최소 소급적용 반대 김OO 2020. 7. 10.
3613 비밀글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반대합니다. 서OO 2020. 7. 8.
3612 비밀글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반대합니다. 서OO 2020. 7. 8.
3611 비밀글반려동물 동물보호법 강OO 2020. 7. 7.
3610 비밀글영유아보육개정안 반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오OO 2020. 7. 6.
3609 비밀글소화전표지판관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OO 2020. 7. 6.
3608 비밀글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개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송OO 2020. 7. 5.
3607 비밀글호롱닻어선(일명:잇가리배) 수산자원관리법 김OO 2020. 7. 3.
3606 비밀글어선 선복량 제한 수산업법 시행령 강OO 2020. 7. 2.
3605 비밀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 반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오OO 2020. 7. 2.
3604 비밀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에 대한... 권OO 2020. 7. 2.
3603 비밀글법령 오타 의심 형사소송규칙 김OO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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