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5 농어촌 빈집 공공활용 제도 도입 정책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이OO 2026. 3. 6.
454 AI 시대 새로운 노동 안전망,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계좌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보험법 김OO 2026. 3. 6.
4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용어 변경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김OO 2026. 3. 5.
452 시니어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음성안내 의무화제... 비공개 글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권OO 2026. 3. 5.
451 국선 법무사 배치 비공개 글입니다. 법무사법 김OO 2026. 3. 4.
450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송OO 2026. 3. 3.
449 소상공인 창업 행정절차 제로화 :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김OO 2026. 3. 1.
44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안OO 2026. 2. 27.
4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하여 제안드립... 비공개 글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6. 2. 27.
44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률정비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26. 2. 26.
445 중등학교 근처 인도 차도 분리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동OO 2026. 2. 25.
444 원산지 표시제 비공개 글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6. 2. 25.
443 OBC 탑재 전기이륜차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위 명문화 및 충...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손OO 2026. 2. 24.
442 금연구역 지정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박OO 2026. 2. 24.
441 중증 치매환자의 장애인 인정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이OO 2026. 2. 19.
440 성실 양육비 이행 비양육자를 위한 양육비 소득공제 항목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2. 19.
439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한 토허제 지역 한시적 유예 특례 규정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6. 2. 19.
438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항목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6. 2. 14.
437 법이 있습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 박OO 2026. 2. 12.
436 국가채권관리법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전OO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