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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36 건 ( 1/197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36 비밀글출생 통보제를 입법해주세요! 아이돌봄 지원법 김OO 2020. 12. 1.
3935 비밀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영문 본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0. 11. 30.
3934 비밀글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유 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박OO 2020. 11. 30.
3933 비밀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신의 진실된 서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0. 11. 30.
3932 비밀글주민등록법 개정안 (신원확인증표) 주민등록법 박OO 2020. 11. 30.
3931 비밀글공공의료인력 확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OO 2020. 11. 30.
3930 비밀글간호사들을 보호해주세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고OO 2020. 11. 30.
3929 비밀글비공개대상아닌공개대상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대한벌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1. 28.
3928 비밀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0. 11. 27.
3927 비밀글신혼부부특별공급 단서조항폐지 요청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 11. 27.
3926 비밀글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박OO 2020. 11. 26.
3925 비밀글병역법 제 14장 벌칙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병역법 김OO 2020. 11. 25.
3924 비밀글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 이OO 2020. 11. 25.
3923 비밀글군인사법 휴직관련 군인사법 임OO 2020. 11. 25.
3922 비밀글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의료법 김OO 2020. 11. 25.
3921 비밀글근로자의 못 받은 (채권)돈 소멸시효 3년 없애 주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권OO 2020. 11. 25.
3920 비밀글근로자의 못 받은 (채권)돈 소멸시효 3년 없애 주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권OO 2020. 11. 25.
3919 비밀글인성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등 실질적인... 인성교육진흥법 최OO 2020. 11. 24.
3918 비밀글전자담배의 비합리적인 세금인상에 반대합니다 담배사업법 이OO 2020. 11. 24.
3917 비밀글통장압류 방지관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윤OO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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