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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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91 군인연금 중 상이연금에 대한 연금 일부중지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연금법 곽OO 2026. 1. 1.
390 비도시지역 건축 도로폭 완화폭(4미터)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정OO 2025. 12. 30.
389 국립묘지 안장심사 제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5. 12. 30.
388 지방임기제공무원 병역복무 경력 인정 및 보수 반영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OO 2025. 12. 30.
387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비공개 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임OO 2025. 12. 30.
386 국가계약법 시행령 내 「우주전략사업 특례」 조항 신설(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5. 12. 29.
385 한국의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해결책인 일수벌금제...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이OO 2025. 12. 29.
384 사유지 무단 주차 근절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양OO 2025. 12. 28.
38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OO 2025. 12. 28.
382 해당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12. 27.
381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법령 불일치...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차OO 2025. 12. 27.
380 지자체 조례상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관행으로 인한 「국... 비공개 글입니다. 국유재산법 황OO 2025. 12. 26.
379 주민등록법의 처벌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문OO 2025. 12. 25.
378 부당 광고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OO 2025. 12. 24.
37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김OO 2025. 12. 22.
376 대부중개업자들 불법행태를 막아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문OO 2025. 12. 22.
375 '소년범' 규정에 관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년법 최OO 2025. 12. 22.
374 마약류 통합 처방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안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12. 22.
373 마약범죄 관련 검거 후 치료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12. 22.
372 마약사범 수용자의 처우 비공개 글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김OO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