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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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7 법이 있습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 박OO 2026. 2. 12.
436 국가채권관리법 제언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전OO 2026. 2. 12.
43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 불편법령 비공개 글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2. 12.
434 주택법 제57조의2 현실화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서OO 2026. 2. 11.
43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김OO 2026. 2. 9.
432 읍면동 방위협의회 기능상실 / 친목회 성격 변화에 따른 법령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강OO 2026. 2. 8.
431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대한 불편점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OO 2026. 2. 7.
430 국립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운영평가 항목의 합...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황OO 2026. 2. 6.
429 거주중 임대인 미납세금으로 인한 압류에 대해 임차인의 정보비...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이OO 2026. 2. 6.
428 거주중 임대인 미납세금으로 인한 압류에 대해 임차인의 정보비...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징수법 이OO 2026. 2. 6.
42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 단서 불편법령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최OO 2026. 2. 5.
426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26. 2. 5.
425 가족돌봄휴직 호봉 산입 소급 적용 및 인정 범위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김OO 2026. 2. 5.
424 중대재해 전담 조직 근무지 관련 법령 개정 필요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6. 2. 4.
423 부가가치세상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규약 제도 운용 중...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26. 2. 3.
422 입법 취지를 살려 이중 잣대 적용을 하지 말아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송OO 2026. 2. 2.
421 주택법 시행령(기존 분양자 LH 매입 의무이행 촉구) 보완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한OO 2026. 2. 1.
420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권 상태시 LH 매입 신청 절차...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김OO 2026. 2. 1.
419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5.12.30.)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한OO 2026. 2. 1.
418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5.12.30)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사...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