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자세히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1,076 건 ( 1/108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76 비밀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 개정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이OO 2019. 7. 21.
1075 비밀글교통사고조사 법률 개정이 필요 합니다. 도로교통법 문OO 2019. 7. 19.
1074 비밀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김OO 2019. 7. 19.
1073 비밀글불법 중장비 주기 김OO 2019. 7. 18.
1072 비밀글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부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진OO 2019. 7. 18.
1071 비밀글공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 법령 정비 경찰공무원 임용령 김OO 2019. 7. 18.
1070 비밀글판사가 법을 파괴하면 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김OO 2019. 7. 17.
1069 비밀글판사가 법을 파괴 김OO 2019. 7. 17.
1068 비밀글세포마켓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양OO 2019. 7. 16.
1067 비밀글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주차장법 시행령 천OO 2019. 7.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