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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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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04 건 ( 1/111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04 비밀글분양사기 구OO 2019. 9. 8.
1103 비밀글아동성범죄자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MOO 2019. 9. 7.
1102 비밀글야영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서OO 2019. 9. 7.
1101 비밀글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민법 권OO 2019. 8. 26.
1100 비밀글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에 대한 벌칙 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19. 8. 25.
1099 비밀글신고취소제도 도입 행정절차법 김OO 2019. 8. 24.
1098 비밀글철도안전법 오류 확인부탁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19. 8. 22.
1097 비밀글법령 오류사항인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2.
1096 비밀글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21.
1095 비밀글형의 실효(수사경력) 관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9. 8.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