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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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3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공시기준일과 공시...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최OO 2025. 12. 4.
3329 군골프장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OO 2025. 12. 4.
3328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조관리자 요건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조OO 2025. 12. 3.
3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2025년 11월 5일)에 대한 의견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곽OO 2025. 12. 3.
3326 인간다움을 위한 기본법 (초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강OO 2025. 12. 3.
33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정비 개정 의견 제출 비공개 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문OO 2025. 12. 2.
33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홍OO 2025. 12. 2.
3323 우리나라 모든 법령의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 주십시오 비공개 글입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채OO 2025. 12. 2.
3322 소방청공고제2025-18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고OO 2025. 12. 1.
3321 옥외광고물법_ 비공개 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강OO 2025. 12. 1.
3320 형법 제136조 2항, 제137조 단어 정비 요청 형법 남OO 2025. 12. 1.
3319 경미 전기설비 작업의 합리적 규제 개선 및 안전 강화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여OO 2025. 12. 1.
3318 동물보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정OO 2025. 11. 30.
3317 의료보험부과법중 해외서 입국자에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이OO 2025. 11. 28.
3316 보험료 수기결제 금지 및 소비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관련 법령... 비공개 글입니다. 보험업법 정OO 2025. 11. 27.
331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소득세법 이OO 2025. 11. 27.
3314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현실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박OO 2025. 11. 27.
3313 의료법 제2조 2항 5호 불편법령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조OO 2025. 11. 26.
3312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사항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손OO 2025. 11. 25.
3311 점유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후에도 행정상 토...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최OO 202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