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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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6 [보완/수정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6. 7. 5.
655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예치 및 임차인 원금 보호·임대인 이자수...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구OO 2026. 7. 5.
65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청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7. 3.
653 통신비밀보호법(GPS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김OO 2026. 7. 3.
65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김OO 2026. 7. 2.
651 아동관련법안 수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왕OO 2026. 7. 2.
650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실질적 책임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주OO 2026. 7. 2.
649 복지포인트 지급 및 난임휴가 등의 의무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7. 1.
648 범죄 검열사상 배제와 정치악용 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7. 1.
647 불법정보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및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7. 1.
6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공동관리 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유OO 2026. 7. 1.
645 제2216966호(2026. 2. 23.) 개정안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상법 신OO 2026. 7. 1.
644 연차휴가 (반차,시간차)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김OO 2026. 7. 1.
643 현대적 노동 형태를 반영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현실화 및 소...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OO 2026. 7. 1.
642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선발대상) 제1항 일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모범공무원 규정 박OO 2026. 6. 30.
641 연차 유급휴가 및 법정 병가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6. 30.
640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신설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6. 30.
639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가족급여 월 한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윤OO 2026. 6. 28.
638 간곡히 요청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 6. 27.
637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신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이OO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