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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쪽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목록

하위법제때마련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추진일자), 지연여부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27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26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2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2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22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8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5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4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2 예비군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1 병역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1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0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3. 5.)

2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하위법제때마련

예정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