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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법률) 목록

정부입법계획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부서명), 추진단계(추진일자) 정보제공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단계
(추진일자)
8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인사제도평가담당관)

예정

(2026. 9. 10.)
7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국제법규과)

예정

(2026. 9. 10.)
6 여권법

외교부

(여권과)

예정

(2026. 9. 10.)
5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예정

(2026. 9. 9.)
4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예정

(2026. 2. 2.)
3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예정

(2026. 2. 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예정

(2026. 2. 2.)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