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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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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 건 ( 1/41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05 비밀글 양육능력이 부족한 미혼모의 친권 자동부여를 방지하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OO 2019. 6. 30.
404 비밀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제언 박OO 2019. 6. 30.
403 비밀글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정지 되는 양육 수당 및 아동 수당 관련 조OO 2019. 6. 30.
402 비밀글 효율적인 법령개선방법 윤OO 2019. 6. 30.
401 비밀글 노인복지법에 부양의무자 지원 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OO 2019. 6. 30.
400 비밀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 부착에 대한 개선제안 심OO 2019. 6. 30.
399 비밀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조항에 추가 필요합니다. 이OO 2019. 6. 30.
398 비밀글 노키즈존 관련 영역의 입법 제안 손OO 2019. 6. 30.
397 비밀글 지역 생활 문화 공간 1000만원 이상 사업 배심원 감사 시스템 박OO 2019. 6. 30.
396 비밀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차별 조항 이OO 2019. 6.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