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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2,017건

    1101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017 세금은 쓰는 게 아니라, 기회로 나눠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하 * * 2026. 3. 31.
2016 [임시저장]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도 이ㆍ미용업처럼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시행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2015 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동적 동의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2014 구상채권 회수 실익 평가에 따른 차등적 구상권 유예 제도 도입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진 * * 2026. 3. 31.
2013 진정인(피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의무화를 통한 국민의 항고권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
2012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단속 규정 정비 및 검사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서 * * 2026. 3. 31.
2011 농업인 농업관련 임원 활동 지원 및 수당 지급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2010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대상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31.
2009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2008 병역법 시행령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허 * * 2026. 3. 31.
2007 법의 사각지대, "오토바이의 무분별한 폭주, 소음" 방지를 위한 단속법안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31.
2006 Ai 사용 안전성을 위한 입법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정 * * 2026. 3. 31.
2005 임대차 계약의 채권 확보 실효성 제고 및 악성 임차인 선별 시스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20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손 * * 2026. 3. 31.
2003 층간소음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2002 개인정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실효성없는 법률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고 * * 2026. 3. 31.
2001 포괄적 사전동의 기반 행정정보 자동조회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민원 구비서류 제출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2000 보건의료 데이터 큐레이션 노동에 대한 '데이터 수가(요양급여)'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31.
1999 특별감찰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31.
1998 노인 파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