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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개선 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전체387건

    120쪽

  • ※ 아이디어 제출은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목록

아이디어 공모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87 병원 간 진료기록 전자 공유 의무화 및 환자 중심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비공개 글입니다. 최 * * 2026. 3. 7.
386 고령자 키오스크 대체 서비스 제공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5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4 국민투표 사전투표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3 민원 처리 지연 자동 통지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2 AI 기반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1 디지털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대면 지원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80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명확화 및 민간기관 활용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7.
379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비 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실시간 자동 정산법 비공개 글입니다. 신 * * 2026. 3. 6.
378 [규제혁신] 국가 필수 인증(KC·SW·AI 등) 수수료 거품 제거 및 '원가 명세서 공시제' 법제화(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박 * * 2026. 3. 6.
377 클릭 3초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핵심약관 요약표시 및 별도동의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76 [임시저장]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력 단절 해소와 실질적 보상을 위한 '공공 기여 가산점' 및 경력 인정 법문화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75 수급자의 공모전 등 일시소득 반영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배 * * 2026. 3. 6.
374 지방선거 청년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공식 홈페이지 기반 모바일 인터넷 투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김 * * 2026. 3. 6.
37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윤 * * 2026. 3. 6.
372 스팸 메일 감소를 위한 개선 입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71 학교 보건교육 내 '스포츠 영양 및 보충제 오남용 예방' 기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70 상해 및 수술로 인한 체육시설(PT 등) 계약 해지 시 '정상가 환불 차감 및 위약금 폭탄' 방지 법제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9 체육시설 내 중량기구 낙하로 인한 관절 손상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시공 기준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
368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 낙상사고(골절 등) 예방을 위한 바닥재 '미끄럼 저항성(마찰계수)' 안전기준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이 * *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