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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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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8 건 ( 1/29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88 비밀글 의료법 개정의 안 김OOOO 2019. 6. 25.
287 비밀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가해자 처벌 조항 명문화 박OO 2019. 6. 24.
286 비밀글 심신 미약 장애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시 가중처벌 실시의 간 박OO 2019. 6. 24.
285 비밀글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안 이OO 2019. 6. 24.
284 비밀글 수도법 개정 보완으로 업우의 효율적 운영 박OO 2019. 6. 24.
283 비밀글 감염법 예방법의 소독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업무 개선 박OO 2019. 6. 24.
282 비밀글 한의약 관련 불합리한 법령 객정 건의 김OO 2019. 6. 24.
281 비밀글 COP 3.0이상의 효율을 가진 다중열원 열펌프(EHP)의 신재생에너지 인증 확대 JOOOOOOOOOOOO 2019. 6. 24.
280 비밀글 이혼법 개정 -당사자 사망시 이혼소송 종료 박OO 2019. 6. 24.
279 비밀글 남성 육아휴직 제도 의무화 박OO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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