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검색 검색
전체 438 건 ( 1/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38 비밀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개정 하OO 2020. 6. 30.
437 비밀글 기초생활수급자 세부 등급 제안 최OO 2020. 6. 30.
436 비밀글 ‘감염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김OO 2020. 6. 30.
435 비밀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박OO 2020. 6. 30.
434 비밀글 공연법 관련 피난 안내 하OO 2020. 6. 30.
433 비밀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이OO 2020. 6. 30.
432 비밀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이OO 2020. 6. 30.
431 비밀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이OO 2020. 6. 30.
430 비밀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이OO 2020. 6. 30.
429 비밀글 법제처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양OO 2020. 6. 30.
428 비밀글 법제처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양OO 2020. 6. 30.
427 비밀글 법제처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양OO 2020. 6. 30.
426 비밀글 법제처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양OO 2020. 6. 30.
425 비밀글 상위법이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령 개선 제안 박OO 2020. 6. 30.
424 비밀글 도로교통법 상 애매모호한 ‘주·정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 김OO 2020. 6. 30.
423 비밀글 국가유공자 심사 중 입증책임 분산 부담을 위한 심의과정 추가 필요성 하OO 2020. 6. 30.
422 비밀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의 수정이 필요 조OO 2020. 6. 30.
421 비밀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 13조 개정 제안 이OO 2020. 6. 30.
420 비밀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이OO 2020. 6. 30.
419 비밀글 공정한 소비자 이용후기 작성 여건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소비자 이용후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강OO 2020. 6.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