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원자력안전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위험도에 따른 건설·운영 허가 체계 개편(제63조~제69조)
-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건설ㆍ운영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허가 체계를 유지하되,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주기시설 유사하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분리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