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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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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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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법 제50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
○ 법 제50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9.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