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4,504 건 ( 1 /451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504 기상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상청 법제처심사
(2019. 12. 11.)
45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완료
(2019. 12. 11.)
450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19. 12. 11.)
450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 법률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
(2019. 12. 11.)
45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9. 12. 11.)
449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차관회의
(2019. 12. 11.)
449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19. 12. 11.)
449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
(2019. 12. 11.)
449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차관회의
(2019. 12. 11.)
449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19. 12.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