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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5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25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보류
252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252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52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52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525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252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5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522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입법예고
25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252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대통령령
폐지
교육부
법제처심사
251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25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51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완료
25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제처심사
25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251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25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251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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