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941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심사

• 394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대기

• 3939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대기

• 393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대기

• 3937
•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통계청
• 입법예고

• 3936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93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393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933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 393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931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대기

• 3930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대기

• 3929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 392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입법예고

• 3927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법률
• 전부개정
• 법무부
• 국회제출

• 392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392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392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392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3922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