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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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3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1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0. 27.)
43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0. 27.)
431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0. 27.)
4313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개정(일... 부령 개정(일괄)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10. 27.)
43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2020. 10. 27.)
431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10. 27.)
431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0. 27.)
430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0. 27.)
4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0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06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차관회의
(2020. 10. 27.)
430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0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차관회의
(2020. 10. 27.)
430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
(2020. 10. 27.)
430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
(2020. 10.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