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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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51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6. 1.)
351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부처입안
(2020. 6. 1.)
35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6. 1.)
35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2020. 6. 1.)
351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입안
(2020. 6. 1.)
350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6. 1.)
350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6. 1.)
350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6. 1.)
350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입안
(2020. 6. 1.)
35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20. 6.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