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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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591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정(일괄) 인사혁신처 공포
(2019. 6. 25.)
359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2019. 6. 25.)
358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19. 6. 25.)
358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19. 6. 25.)
3587 수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9. 6. 25.)
358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19. 6. 25.)
3585 공연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19. 6. 25.)
358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019. 6. 25.)
358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9. 6. 25.)
358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9. 6.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