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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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667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부처입안
(2020. 1. 24.)
2666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부처입안
(2020. 1. 24.)
266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심사
(2020. 1. 24.)
2664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 24.)
26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2020. 1. 24.)
266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2020. 1. 24.)
26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2020. 1. 24.)
2660 중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철회
(2020. 1. 24.)
26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대기
(2020. 1. 24.)
265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