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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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6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영향평가종료
(2019. 1. 21.)
267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환경부 알법검토요청
(2019. 1. 21.)
267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심사결재중
(2019. 1. 21.)
267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협의
(2019. 1. 21.)
2669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9. 1. 21.)
266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법안심사중
(2019. 1. 21.)
266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규제심사종료
(2019. 1. 21.)
266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부처협의단축요청
(2019. 1. 21.)
266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감사원 심사결재중
(2019. 1. 21.)
266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사전심사중
(2019. 1.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