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998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법제처심사

• 399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

• 3996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

• 399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

• 399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처심사

• 399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399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제처심사완료

• 399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대기

• 3990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법제처심사

• 3989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제출

• 3988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대기

• 3987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대기

• 3986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 3985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398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3983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입법예고

• 3982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대기

• 3981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3980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3979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