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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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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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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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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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개정(일괄)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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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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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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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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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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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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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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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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