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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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920 고용보험법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안제출완료
(2019. 8. 19.)
3919 축산법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안제출완료
(2019. 8. 19.)
3918 수의사법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안제출완료
(2019. 8. 19.)
3917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영향평가종료
(2019. 8. 19.)
391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입법예고의뢰요청
(2019. 8. 19.)
3915 소득세법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안심사중
(2019. 8. 19.)
391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사전심사중
(2019. 8. 19.)
39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8. 19.)
39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안심사중
(2019. 8. 19.)
3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심사결재중
(2019. 8.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