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53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 25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보류

• 2529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대기

• 2528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2527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2526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2525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제처심사

• 2524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2523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2522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입법예고

• 25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제처심사

• 2520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 대통령령
• 폐지
• 교육부
• 법제처심사

• 251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

• 251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입법예고

• 2517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법제처심사완료

• 251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법제처심사

• 251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25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2513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국무회의

• 2512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