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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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16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부처입안
(2020. 4. 3.)
31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4. 3.)
3164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2020. 4. 3.)
31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2020. 4. 3.)
316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2020. 4. 3.)
316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2020. 4. 3.)
3160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2020. 4. 3.)
3159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2020. 4. 3.)
315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4. 3.)
315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부처입안
(2020. 4.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