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본문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공포대기
공포
법령명
검색
전체 게시물
전체 3,541 건
개
(
현재
1
/
전체
178
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541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제처심사
3540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353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353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353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353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완료
353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제처심사완료
35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완료
353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완료
3532
어선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3531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제출
3530
약사법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제출
3529
공탁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회제출
35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35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제출
35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회제출
352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차관회의
352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
35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특허청
차관회의
352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
2
3
4
5
6
7
8
9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