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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추진일자)
- 292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심사완료
(2021. 1. 21.)
- 292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차관회의
(2021. 1. 20.)
- 2919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1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17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16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법제처심사
(2021. 1. 20.)
- 2915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법제처심사
(2021. 1. 20.)
- 2914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13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1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차관회의
(2021. 1. 20.)
- 2911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법률
-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차관회의
(2021. 1. 20.)
- 291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차관회의
(2021. 1. 20.)
- 2909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법제처심사
(2021. 1. 20.)
- 2908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07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법제처심사
(2021. 1. 20.)
- 290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05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제처심사
(2021. 1. 20.)
- 290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
(2021. 1. 20.)
- 2903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2021.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