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체 게시물전체 3,347 건개
( 현재1 /전체168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추진일자)
- 3347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입법예고
(2021. 4. 20.)
- 3346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대기
(2021. 4. 20.)
- 3345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4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43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4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4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40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39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3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37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대기
(2021. 4. 20.)
- 3336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35
- 공증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국무회의
(2021. 4. 20.)
- 333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33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대기
(2021. 4. 20.)
- 333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입법예고
(2021. 4. 20.)
- 3331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법제처심사
(2021. 4. 20.)
- 333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
(2021. 4. 20.)
- 3329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2021. 4. 20.)
- 3328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법제처심사
(2021.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