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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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27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부처입안
(2019. 10. 18.)
42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부처입안
(2019. 10. 18.)
427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부처입안
(2019. 10. 18.)
427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19. 10. 18.)
427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19. 10. 18.)
42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19. 10. 18.)
427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법제처심사
(2019. 10. 18.)
427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19. 10. 18.)
4270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심사완료
(2019. 10. 18.)
426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입법예고
(2019. 10.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