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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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898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7. 30.)
3897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통계청 입법예고
(2020. 7. 30.)
3896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2020. 7. 30.)
389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7. 30.)
389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20. 7. 30.)
389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20. 7. 30.)
38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2020. 7. 30.)
389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20. 7. 30.)
3890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부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20. 7. 30.)
388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20. 7. 30.)
3888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2020. 7. 30.)
388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20. 7. 30.)
388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7. 29.)
3885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부처입안
(2020. 7. 29.)
38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2020. 7. 29.)
38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2020. 7. 29.)
388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2020. 7. 29.)
388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7. 29.)
388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7. 29.)
3879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처입안
(2020. 7.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