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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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097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완료
(2020. 4. 1.)
3096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20. 4. 1.)
3095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2020. 4. 1.)
3094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4. 1.)
309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2020. 4. 1.)
309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2020. 4. 1.)
3091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20. 4. 1.)
309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2020. 4. 1.)
308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4. 1.)
308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2020. 4.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