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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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4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2. 1.)
44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0. 12. 1.)
445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0. 12. 1.)
44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0. 12. 1.)
4451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20. 12. 1.)
445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020. 12. 1.)
444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교육부 공포
(2020. 12. 1.)
4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
(2020. 12. 1.)
444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20. 12. 1.)
4446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20. 12. 1.)
444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20. 12. 1.)
4444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20. 12. 1.)
444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부령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20. 12. 1.)
44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0. 12. 1.)
444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2020. 12. 1.)
444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0. 12. 1.)
4439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20. 12. 1.)
443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0. 12. 1.)
443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020. 12. 1.)
443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2020. 12.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