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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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99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8. 3.)
39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법제처심사완료
(2020. 8. 3.)
3996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처입안
(2020. 8. 3.)
399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제처심사
(2020. 8. 3.)
399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부처입안
(2020. 8. 3.)
399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심사
(2020. 8. 3.)
399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대기
(2020. 8. 3.)
399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심사
(2020. 8. 3.)
399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부처입안
(2020. 8. 3.)
3989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제처심사
(2020. 8. 3.)
398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제처심사
(2020. 8. 3.)
398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8. 3.)
3986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8. 3.)
398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처심사완료
(2020. 8. 3.)
398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2020. 8. 3.)
398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2020. 8. 3.)
398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부처입안
(2020. 8. 3.)
398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2020. 8. 3.)
398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20. 8. 3.)
397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2020. 8.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