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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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147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4. 3.)
314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무회의
(2020. 4. 3.)
31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2020. 4. 3.)
3144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2020. 4. 3.)
3143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2020. 4. 3.)
3142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2020. 4. 3.)
314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20. 4. 3.)
3140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
(2020. 4. 3.)
31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국무회의
(2020. 4. 3.)
31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20. 4.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