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4,593 건 ( 3 /230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55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보류
(2020. 12. 2.)
455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보류
(2020. 12. 2.)
455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2.)
4550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2.)
45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0. 12. 2.)
454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철회
(2020. 12. 2.)
4547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대기
(2020. 12. 2.)
4546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2.)
454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외교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2.)
4544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공포대기
(2020. 12. 2.)
454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2020. 12. 2.)
4542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2.)
454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12. 2.)
454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12. 2.)
453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2. 2.)
4538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률 제정 국가보훈처 법제처심사
(2020. 12. 2.)
4537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제정령안 부령 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12. 2.)
4536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2.)
4535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2.)
45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