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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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066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20. 3. 31.)
306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입법예고
(2020. 3. 31.)
306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2020. 3. 31.)
3063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통계청 부처입안
(2020. 3. 31.)
3062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2020. 3. 31.)
30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2020. 3. 31.)
306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2020. 3. 31.)
305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3. 31.)
305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3. 31.)
3057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3.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