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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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838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7. 28.)
383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대기
(2020. 7. 28.)
3836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공포대기
(2020. 7. 28.)
38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대기
(2020. 7. 28.)
383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2020. 7. 28.)
383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20. 7. 28.)
383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20. 7. 28.)
3831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2020. 7. 28.)
3830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20. 7. 28.)
382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20. 7. 28.)
3828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20. 7. 28.)
3827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20. 7. 28.)
3826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20. 7. 28.)
382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20. 7. 28.)
38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20. 7. 28.)
38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2020. 7. 28.)
382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20. 7. 28.)
3821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20. 7. 28.)
382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20. 7. 28.)
38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20. 7.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