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2,862 건 ( 11 /287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76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2. 18.)
2761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대기
(2020. 2. 18.)
276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2020. 2. 18.)
275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대기
(2020. 2. 18.)
275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2020. 2. 18.)
275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2. 18.)
275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2. 18.)
275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20. 2. 18.)
2754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20. 2. 18.)
275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2020. 2.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