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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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07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사전심사중
(2019. 9. 17.)
400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4005 문화재보호법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400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40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9. 9. 17.)
400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9. 9. 17.)
4001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2019. 9. 17.)
400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2019. 9. 17.)
399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9. 9. 17.)
3998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19. 9.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