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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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39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9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9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11. 27.)
439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철회
(2020. 11. 27.)
4390 발령 목적의 달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 정비를 위한 3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안 일... 국무총리훈령 일괄폐지 국무조정실 법제처심사
(2020. 11. 27.)
4389 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8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87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차관회의
(2020. 11. 27.)
438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8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8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8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차관회의
(2020. 11. 27.)
438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11. 27.)
43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차관회의
(2020. 11. 27.)
43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국회제출
(2020. 11. 27.)
43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국회제출
(2020. 11. 27.)
437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20. 11. 27.)
437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2020. 11. 27.)
43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020. 11. 27.)
437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020. 11.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