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63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2021. 1. 3.)

• 2631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1. 1. 1.)

• 2630
•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부령
• 전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1. 1. 1.)

• 2629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1. 1. 1.)

• 2628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법무부
• 공포

  (2021. 1. 1.)

• 2627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법무부
• 공포

  (2021. 1. 1.)

• 2626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2020. 12. 31.)

• 2625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2020. 12. 31.)

• 2624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2020. 12. 31.)

• 2623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2020. 12. 31.)

• 2622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2020. 12. 31.)

• 2621
• 경찰수사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경찰청
• 공포

  (2020. 12. 31.)

• 262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0. 12. 31.)

• 2619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부령
• 전부개정
• 경찰청
• 공포

  (2020. 12. 31.)

• 261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2020. 12. 31.)

• 26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0. 12. 31.)

• 2616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2020. 12. 31.)

• 2615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2020. 12. 31.)

• 2614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31.)

• 2613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 대통령령
• 제정
• 경찰청
• 공포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