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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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79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대기
(2020. 2. 18.)
279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2020. 2. 18.)
279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포대기
(2020. 2. 18.)
279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대기
(2020. 2. 18.)
279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20. 2. 18.)
279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20. 2. 18.)
279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0. 2. 18.)
2790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대기
(2020. 2. 18.)
278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2. 18.)
278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2.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