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4,595 건 ( 6 /230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4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2020. 12. 1.)
449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2020. 12. 1.)
449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1.)
44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대기
(2020. 12. 1.)
449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20. 12. 1.)
449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7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대기
(2020. 12. 1.)
44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대기
(2020. 12. 1.)
448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12. 1.)
447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12. 1.)
447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12. 1.)
4477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20. 12. 1.)
447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20. 12.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