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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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9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부처입안
(2020. 7. 31.)
393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1.)
393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7. 31.)
393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대기
(2020. 7. 31.)
3934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1.)
393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7. 31.)
393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심사
(2020. 7. 31.)
39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7. 31.)
39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부처입안
(2020. 7. 31.)
39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부처입안
(2020. 7. 31.)
3928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고용노동부 공포
(2020. 7. 31.)
392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2020. 7. 31.)
39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20. 7. 31.)
392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20. 7. 31.)
3924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법무부 공포
(2020. 7. 31.)
392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20. 7. 31.)
3922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20. 7. 31.)
3921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020. 7. 31.)
39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7. 30.)
391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2020. 7.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