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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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1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0. 4. 2.)
3115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부처입안
(2020. 4. 2.)
31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입법예고
(2020. 4. 2.)
3113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2020. 4. 2.)
31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2020. 4. 2.)
31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부처입안
(2020. 4. 2.)
311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입법예고
(2020. 4. 2.)
310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대기
(2020. 4. 2.)
310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4. 2.)
3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20. 4.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