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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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2019. 9. 19.)
4058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안심사중
(2019. 9. 18.)
4057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종료
(2019. 9. 18.)
40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8.)
405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대기
(2019. 9. 18.)
405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19. 9. 18.)
405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영향평가종료
(2019. 9. 18.)
4052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안심사중
(2019. 9. 18.)
4051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특허청 사전심사중
(2019. 9. 18.)
4050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안심사중
(2019. 9.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