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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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국민연금법 2025. 4. 2.

법률

 제20903호 2026. 1. 1.
현행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2025. 4. 1.

보건복지부령

 제1106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화장품법 2025. 4. 1.

법률

 제20901호 2026. 4. 2.
현행 법령 화장품법 2025. 4. 1.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1호 2025. 10. 2.
현행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6. 21.
현행 법령 항만법 시행규칙 2025. 4. 1.

해양수산부령

 제727호 2025. 4. 1.
현행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1호 2025. 4. 1.
현행 법령 하천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3호 2025. 4.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