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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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형법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현행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 4. 8.

법률

 제20907호 2025. 4. 8.
시행예정 법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5. 4. 8.

법률

 제20920호 2026. 4. 9.
현행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5. 4. 8.

법률

 제20919호 2025. 4. 8.
시행예정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3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40호 2025. 4. 22.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4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5. 4. 8.

법률

 제20918호 2025. 10. 9.
현행 법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2025. 4. 8.

법률

 제20917호 2025. 4. 8.
현행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5. 4. 8.

법률

 제20916호 2025. 4.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