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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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철도경찰대설치령 1953. 10. 15. 대통령령 제823호 1953. 9. 26.
항명죄급해적죄기타관계범죄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폭발물취체벌칙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1953. 10. 3. 기타 제293호 1953. 9. 18.
인지범죄처벌법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우량한수형자석방령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