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257호(2010. 9.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0. 9. 20. ~ 2010. 10.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304 | 팩스번호 : 02-2023-7333 | 조회수 : 65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 중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