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인용 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목구조’편 신설)에 따 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정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개정(안 제3조)
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의 개정(‘목구조’편 신설) 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