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추가(안 제2조)
조합설립 시 도로 요건 미충족 구간에 대해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