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50호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시설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준공신고 후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용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개설절차 개선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나. 법체계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국 개설조건을 상향입법 함.
다.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공신고 후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사후에 준공검사에 불합격하면 운용을 정지하여야 함.
라. 기지국 공용화는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되, 자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공용화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 완화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및 벌칙을 보완
가. 기간통신사업자용 무선국을 개설하는 자는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운용중지 등을 할 수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Ⅲ.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60, 팩스：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팀(02-750-24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