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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68호(2008. 9.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9. 9. ~ 2008. 9. 29.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460 | 팩스번호 : 502-0342 | 조회수 : 1,63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8호


    『연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연안정비사업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연안관리법에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연안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02-2110-8460, 팩스 02-50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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