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검색 검색
전체 438 건 ( 11/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38 비밀글 아파트 경비원 근무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의무화 강OO 2020. 6. 18.
237 비밀글 전현주 전OO 2020. 6. 18.
236 비밀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김OO 2020. 6. 18.
235 비밀글 부동산 소유권변동 내용이 포함되는 화해조서의 (예고)등기필요성 박OO 2020. 6. 17.
234 비밀글 화물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규격 기준 구체화 및 명문화 임OO 2020. 6. 17.
233 비밀글 사용료 이제는 편리하게 납부하자 2020. 6. 17.
232 비밀글 긴급자동차 경광등 후면 반투명 재료 사용으로 반사광 감소 임OO 2020. 6. 17.
231 비밀글 반려동물 등록제 법안 개선 배OO 2020. 6. 17.
230 비밀글 토지보상법 중 사업폐지, 변경시 토지소유자 보상규정 개정 요청 김OO 2020. 6. 17.
229 비밀글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수령과 관련한 법령개선안 김OO 2020. 6. 17.
228 비밀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납부비율 상향 조정 박OO 2020. 6. 16.
227 비밀글 작량감경 관련 개선 요청 박OO 2020. 6. 16.
226 비밀글 공무원연금 수혜자 경력직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로 규정 개정 박OO 2020. 6. 16.
225 비밀글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건(조세특례제한법) 양OO 2020. 6. 16.
224 비밀글 길거리에서의 후원/가입 권유행위를 신고해서 철수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배OO 2020. 6. 16.
223 비밀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무 구매 기관 범위 확대 등) 이OO 2020. 6. 15.
222 비밀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보완 이OO 2020. 6. 15.
221 비밀글 정보공개서 內 가맹점 평균매출액기재 관련 개선제안 강OO 2020. 6. 15.
220 비밀글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정OO 2020. 6. 15.
219 비밀글 모든 SNS의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정OO 2020. 6.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