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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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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8 건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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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58 비밀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선 의견 형OO 2020. 6. 22.
257 비밀글 근로기준법 개정 윤OO 2020. 6. 22.
256 비밀글 성폭력시 가해자 입증 관련 건 정OO 2020. 6. 21.
255 비밀글 민식이법 관련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에 관한 법률 개선 표OO 2020. 6. 21.
254 비밀글 소년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김OO 2020. 6. 21.
253 비밀글 택시 운행 시 기계식 택시 요금 미터기 외에 앱 미터기 등을 추가 하는 방안 김OO 2020. 6. 21.
252 비밀글 아동학대 최OO 2020. 6. 21.
251 비밀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신설 정OO 2020. 6. 20.
250 비밀글 혼인신고시 보증인 2명 폐지 노OO 2020. 6. 20.
249 비밀글 주택관리사 해임사유 규정안 이OO 2020. 6. 20.
248 비밀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의 해임사유 규정안 이OO 2020. 6. 20.
247 비밀글 국계법과 지계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정OO 2020. 6. 20.
246 비밀글 소년법에 대한 개선 백OO 2020. 6. 19.
245 비밀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관련 제안 박OO 2020. 6. 19.
244 비밀글 반려견 보듬세의 도입과 활용방안 김OO 2020. 6. 18.
243 비밀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사방법 간소화 정OO 2020. 6. 18.
242 비밀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개선 정OO 2020. 6. 18.
241 비밀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 확대로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에 대한 차별개선 정OO 2020. 6. 18.
240 비밀글 [임시저장] 각 법령별 적용이 상이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자 교육 합리화 지OO 2020. 6. 18.
239 비밀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평가 공개 조항 신설 김OO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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