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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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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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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18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박OO
2018. 6. 18.
1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권리사항 명시
장OO
2018. 6. 18.
151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대한 개선안
한OO
2018. 6. 17.
150
외국인 선거권 부요 폐지
이OO
2018. 6. 17.
149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김OO
2018. 6. 16.
148
난민법 철폐
이OO
2018. 6. 16.
147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OO
2018. 6. 15.
146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OO
2018. 6. 15.
145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1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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