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입법제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검색

전체 243 건 ( 10/25 )

등록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53	2018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박OO	2018. 6. 18.
1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권리사항 명시	장OO	2018. 6. 18.
151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대한 개선안	한OO	2018. 6. 17.
150	외국인 선거권 부요 폐지	이OO	2018. 6. 17.
149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김OO	2018. 6. 16.
148	난민법 철폐	이OO	2018. 6. 16.
147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OO	2018. 6. 15.
146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OO	2018. 6. 15.
145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개정요구	이OO	2018. 6. 15.
1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요구	이OO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