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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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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15 비밀글 인터넷 타인의 인격 침해 손OO 2019. 6. 28.
314 비밀글 채무불이행 관련 사기죄 형사고소 시, 先민사소송 절차 규정 명문화 김OO 2019. 6. 27.
313 비밀글 불특정 다수 이용 가연물 적치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최OO 2019. 6. 27.
312 비밀글 불특정다수 이용 가연물 적치장소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최OO 2019. 6. 27.
311 비밀글 주민등록법 세대주 폐지 최OO 2019. 6. 27.
310 비밀글 철도안전법상 용어 변경 등 개정 제안 강OO 2019. 6. 27.
309 비밀글 소상공인 텃세 방지법(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김OO 2019. 6. 26.
308 비밀글 다문화 지원 관련 임OO 2019. 6. 26.
307 비밀글 실질적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 임OO 2019. 6. 26.
306 비밀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기수선충당금 명문 규정 필요 홍OO 2019. 6.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