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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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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8 건 ( 6/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38 비밀글 소년법 처벌 강화 이OO 2020. 6. 26.
337 비밀글 통학차량 사고의 교통안전 및 개선방향 제시 정OO 2020. 6. 26.
336 비밀글 [임시저장]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20. 6. 26.
335 비밀글 성인용 로봇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김OO 2020. 6. 26.
334 비밀글 소액체당금 조건 김OO 2020. 6. 26.
333 비밀글 가족법 상 친족의 범위에 관한 개정안 김OO 2020. 6. 26.
332 비밀글 반려동물 분양, 입양 자격에 관한 법률 이OO 2020. 6. 26.
331 비밀글 사회보장정보 **로 **정산시 ***증명서 제출절차 생략 정OO 2020. 6. 26.
330 비밀글 법의 보호받는 어린 범죄자들 처벌을 위한 소년법의 처벌 강화. 강OO 2020. 6. 26.
329 비밀글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및 의무화 김OO 2020. 6. 26.
328 비밀글 청탁금지법 행위범위 조정과 처벌 강화 필요 안OO 2020. 6. 26.
327 비밀글 코로나 관련 외국인 입국자 활동 최소화 HO 2020. 6. 26.
326 비밀글 교통사고 시 보행자 우선 원칙에 대한 개선 제안 박OO 2020. 6. 26.
325 비밀글 청소년 보호법 중 청소년 처벌 조항 신설 정OO 2020. 6. 26.
324 비밀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확장지원을 위한 법 개정 조OO 2020. 6. 26.
323 비밀글 소년법 나이 하향 조정과 처벌 강화 김OO 2020. 6. 26.
322 비밀글 주택 분양시 사전점검제도 도입 백OO 2020. 6. 26.
321 비밀글 영화관의 시청각장애인용 보조장비 구비 의무화를 위한 시설구비 기준 제안 최OO 2020. 6. 26.
320 비밀글 어린이집에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필수 배치 김OO 2020. 6. 25.
319 비밀글 공무원 악성민원인 관련 법률개정 고OO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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