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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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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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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신 약자분들을 위해 버스에 편의 시설이 생겼으면 합니다.
임OO
2018. 6. 21.
162
스마트 약물 주입 장치의 양성화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
최OO
2018. 6. 20.
161
영업 승계 및 사업자 폐업 원스톱 서비스 (접수번호 45번의 수정본)
조OO
2018. 6. 20.
160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
최OO
2018. 6. 19.
159
학교폭력 청소년 생활기록부 강화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강화
김OO
2018. 6. 19.
158
어려운 법령 용어 쉽게 만들기
정OO
2018. 6. 19.
157
월세 세액공제 임차계약기간내 등본주소지로 적용
김OO
2018. 6. 19.
156
임대조건 신고제도 개선
이OO
2018. 6. 19.
155
시대 착오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김OO
2018. 6. 19.
154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
이OO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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