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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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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25 비밀글 국가유족자 증 및 국가유족유족증 등의 발급 보완 신OO 2019. 6. 28.
324 비밀글 유신체제가 남긴 헌법 제29조 2항 (이중배상금지) 고OO 2019. 6. 28.
323 비밀글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지역 맞춤형 선박 운항 통제 박OO 2019. 6. 28.
322 비밀글 존속살해법 이OO 2019. 6. 28.
321 비밀글 유치원 보안관 유OO 2019. 6. 28.
320 비밀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특수직무수당) 유OO 2019. 6. 28.
319 비밀글 법령내용 중 "월남" 명칭 변경 개정제안 강OO 2019. 6. 28.
318 비밀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민OO 2019. 6. 28.
317 비밀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축소와 시민들의 의식 개선 박OO 2019. 6. 28.
316 비밀글 현금없는 매장 등 현금없는 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김OO 2019. 6.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