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검색 검색
전체 438 건 ( 4/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78 비밀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문화생활 향유권)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대한 수정의견 정OO 2020. 6. 30.
377 비밀글 폐기물관리법 및 주민등록법 관련,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전출입 변동에도 공백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정OO 2020. 6. 29.
376 비밀글 성범죄자 알림 찍어줬다가..... 김OO 2020. 6. 29.
375 비밀글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신고된 찜질방 형태의 업소 영업 및 인허가 등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김OO 2020. 6. 29.
374 비밀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중 “미백”기능성에 표시의무에 대하여 “미백(美白)”표현의 인종차별적 성격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정의 수정 또는 대체표현추가 송OO 2020. 6. 29.
373 비밀글 승객탑승 시 택시 급정지 예방을 위한 택시 정차 법 류OO 2020. 6. 29.
372 비밀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독범위 명확화 채OO 2020. 6. 29.
371 비밀글 사기죄처벌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김OO 2020. 6. 29.
370 비밀글 근로기준법 용어변경 제안 황OO 2020. 6. 29.
369 비밀글 행정절차법 용어변경 아이디어 제안 황OO 2020. 6. 29.
368 비밀글 형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에 대한 부당,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 개정 방안 제안 박OO 2020. 6. 29.
367 비밀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침 개선으로 학점은행 수강생들이 시험 중 사고로 인해 응시 중단에 대한 추가시험으로 부당, 불합리한 법령 개선 제안 박OO 2020. 6. 29.
366 비밀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부당,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법령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박OO 2020. 6. 29.
365 비밀글 국민들의 재산권, 채권 행사에 있어, 국외 도피나 해외 이주로 인해 불편 부당하게 작용되는 시효 제기 기한을 공소시효 연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장하도록 민법을 개선하는 방안 제안 박OO 2020. 6. 29.
364 비밀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침 개선으로 학점은행제 수강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당, 불합리한 이의에 대한 법령 개선 제안 박OO 2020. 6. 29.
363 비밀글 개선이 필요한 법령 위OO 2020. 6. 29.
362 비밀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대체 영어시험 관련 법령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박OO 2020. 6. 29.
361 비밀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OO 2020. 6. 29.
360 비밀글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영화관람 편의 제공을 의무화 하는 수정안 조OO 2020. 6. 29.
359 비밀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 개선안 황OO 2020. 6.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