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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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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8 건 ( 2/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18 비밀글 정부계약 특례지침(선금지급 확대)을 법령으로 정비 권OO 2020. 6. 30.
417 비밀글 2020아이디어 공모제 참여합니다. 김OO 2020. 6. 30.
416 비밀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정 차OO 2020. 6. 30.
415 비밀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법의 개선 김OO 2020. 6. 30.
414 비밀글 미성년후견인 개시요건완화 및 미성년후견법인과 공공후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OO 2020. 6. 30.
413 비밀글 심신미약 감형 폐지 유OO 2020. 6. 30.
412 비밀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시민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이OO 2020. 6. 30.
411 비밀글 군인사법과 군인보수법을 연계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관한 법률 검토로 예산절감 김OO 2020. 6. 30.
410 비밀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선의견 이OO 2020. 6. 30.
409 비밀글 상법 제 638 조의 3 제 2 항 단서조항 신설 제안 하OO 2020. 6. 30.
408 비밀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입예고제를 대학원 입시에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최OO 2020. 6. 30.
407 비밀글 코로나 19의 감엽병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수료기준의 완화 및 변경에 관한 법률 김OO 2020. 6. 30.
406 비밀글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적 직위에 대한 개선 의견 민OO 2020. 6. 30.
405 비밀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청 김OO 2020. 6. 30.
404 비밀글 운전면허 미적성검사로 인한 취소문제에 관하여 윤OO 2020. 6. 30.
403 비밀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선 의견 민OO 2020. 6. 30.
402 비밀글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근접건축의 차단근거 도입 이OO 2020. 6. 30.
401 비밀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견 민OO 2020. 6. 30.
400 비밀글 보험사기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제안 방OO 2020. 6. 30.
399 비밀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선+보건복지부 고시 제정 필요 의견 민OO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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