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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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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 건 ( 2/41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95 비밀글 의무 교육 과정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OO 2019. 6. 30.
394 비밀글 아동학대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황OO 2019. 6. 30.
393 비밀글 바다수호법-미세 플라스틱 사용제한 박OO 2019. 6. 30.
392 비밀글 적십자 기장령 제정을통한 헌혈 활성화 방안 박OO 2019. 6. 30.
391 비밀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정관) 개정을 통한 의료인력 취업 및 경력보존 방안 박OO 2019. 6. 30.
390 비밀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준'을 식품위생법(법률)에서 근거 마련 김OO 2019. 6. 30.
389 비밀글 인감증명 발급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박OO 2019. 6. 30.
388 비밀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직종과 직급의 차별 김OO 2019. 6. 30.
387 비밀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별정집배원과 우정직집배원의 계급 및 직급 차별 임OO 2019. 6. 30.
386 비밀글 반려동물의 법적 정체성 정의 박OO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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