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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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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8 건 ( 3/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98 비밀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엄OO 2020. 6. 30.
397 비밀글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법령 박OO 2020. 6. 30.
396 비밀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자동차 기준, 이젠 바꿀 때가 됐다! 김OO 2020. 6. 30.
395 비밀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긴급지원 중복 지급 제한 개선 김OO 2020. 6. 30.
394 비밀글 장기복무 장교 선발제도 개선 돌OO 2020. 6. 30.
393 비밀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선 유OO 2020. 6. 30.
392 비밀글 국적포기자 등의 부당한 사회복지 수혜부분 방지입법 황OO 2020. 6. 30.
391 비밀글 실종자, 행방불명자 가족찾아주기 입법 황OO 2020. 6. 30.
390 비밀글 장애인등록 및 장기요양보험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통일 황OO 2020. 6. 30.
389 비밀글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설치 거리 기준 완화 적용 범위 확대 이O 2020. 6. 30.
388 비밀글 실제 자동차 명의자인 국민들에게 소위 대포차 운행자의 잘못에 따른 각종 과태료 등과 같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박OO 2020. 6. 30.
387 비밀글 공무출장 시 철도승차권 구입에 따른 마일리지 우선활용 제도화 박OO 2020. 6. 30.
386 비밀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및 교부 온라인 창구 병행 실시 박OO 2020. 6. 30.
385 비밀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선안 엄OO 2020. 6. 30.
384 비밀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제안서 홍OO 2020. 6. 30.
383 비밀글 문화재 보호 구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장OO 2020. 6. 30.
382 비밀글 지역균형인재의 개념 재정의 김OO 2020. 6. 30.
381 비밀글 의료기기 인·허가 특허법 규O 2020. 6. 30.
380 비밀글 시대에 맞지 않는 청소년 수련시설 사고 손해배상액 현행화 김OO 2020. 6. 30.
379 비밀글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박OO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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