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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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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 건 ( 3/41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85 비밀글 4차산업 위원회 관련 법 개선안 지OO 2019. 6. 30.
384 비밀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정책 확대 안OO 2019. 6. 30.
383 비밀글 「 도로운전연수학원 설립규제 법령을 개정하여 무허가업체를 합법화 및 양성화하고, 체계적인 운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 」 탁OO 2019. 6. 30.
382 비밀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선 이O 2019. 6. 30.
381 비밀글 공적기관장 승계제도 및 인사권한 제도 개선 정OO 2019. 6. 30.
380 비밀글 공무원의 소극정 행정 탈피를 위한 공무원 여비규정 교통비 개정 신OO 2019. 6. 30.
379 비밀글 벌금형에 관한 불합리한 문제 개선건 정OO 2019. 6. 30.
378 비밀글 청소년쉼터의 노유자시설 기준적용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 김OO 2019. 6. 30.
377 비밀글 미성년자와 사망보험에 대한 상법개정안 김OO 2019. 6. 30.
376 비밀글 저소득1인가구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김OO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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