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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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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 건 ( 8/41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35 비밀글 별장세 구체화 아니면 폐지 법 김OO 2019. 6. 29.
334 비밀글 실내 라돈 농도 권고치에서 강제 규제 법으로 김OO 2019. 6. 29.
333 비밀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대한 개선안(최종) 김OO 2019. 6. 29.
332 비밀글 [임시저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대한 개선안 김OO 2019. 6. 29.
331 비밀글 주택법등 개정으로 임대 아파트등 관리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상시 배치 아OO 2019. 6. 29.
330 비밀글 「산지관리법」660㎡미만 복구설계(개요서) 승인절차 생략 이OO 2019. 6. 29.
329 비밀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법 규정 구체화 필요성 황OO 2019. 6. 28.
328 비밀글 측량 신청 한번으로 경계+현황측량 서비스 개선, 국민부담 경감 (수정후 최종) 김OO 2019. 6. 28.
327 비밀글 측량 신청 한번으로 경계+현황측량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김OO 2019. 6. 28.
326 비밀글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시설 설치 관련 최OO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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