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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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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203 비밀글 폐기물처리시설 이중규제 및 역차별 해소 서OO 2018. 6. 28.
202 비밀글 공무원 급여 보호 제한 강OO 2018. 6. 28.
201 비밀글 국세청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참여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 김OO 2018. 6. 28.
200 비밀글 특별소득공제 적용범위기간의 합리화 김OO 2018. 6. 28.
199 비밀글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강OO 2018. 6. 28.
198 비밀글 어린이집 CCTV 열람 부서/기관 신설 박OO 2018. 6. 28.
197 비밀글 선거에 관한 과도한 투표참여 권유문자 및 ARS 개선방안 김OO 2018. 6. 27.
196 비밀글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OO 2018. 6. 27.
195 비밀글 친생부인·인지의 허가 청구에 관한 신설조항의 문제점 피OO 2018. 6. 27.
194 비밀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의 균등분할 및 분할횟수의 차등상한 조OO 2018. 6.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