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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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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8 건 ( 5/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58 비밀글 법원 송달업무 규정 신설 최OO 2020. 6. 28.
357 비밀글 국민의 학습권 보호 김OO 2020. 6. 28.
356 비밀글 유어장 관련 정OO 2020. 6. 28.
355 비밀글 지원금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부지원금 황OO 2020. 6. 27.
354 비밀글 오염된물(소화수)을 수질개선하여, 깨끗한 물로 스프링클러에 공급 송OO 2020. 6. 27.
353 비밀글 주거침입 정당방위법 서OO 2020. 6. 27.
352 비밀글 불법취득에 의한 증거물 인정 서OO 2020. 6. 27.
351 비밀글 판사 국민소환제 서OO 2020. 6. 27.
350 비밀글 마트매대 가격과 계산대 가격이 다른 경우 소비자보상 서OO 2020. 6. 27.
349 비밀글 예금자보호법 보호금액 서OO 2020. 6. 27.
348 비밀글 반려견 의무 교육 방안 김OO 2020. 6. 27.
347 비밀글 공동주택관리규약 IOO 2020. 6. 26.
346 비밀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및 부관조항 장OO 2020. 6. 26.
345 비밀글 과장된 선거 공약을 제재와 불이행 시 처벌 관련 법안 최OO 2020. 6. 26.
344 비밀글 동물보호법 개정 및 반려동물 등록의 의무화 서OO 2020. 6. 26.
343 비밀글 사후예방이라도 철저하게! 특수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의무화와 구체적 방식제시 김OO 2020. 6. 26.
342 비밀글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개정 양OO 2020. 6. 26.
341 비밀글 영창처분일수 군 복무기간 산입하지 아니한 규정 폐지 오OO 2020. 6. 26.
340 비밀글 화재 시 수면 중인 재실자가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고, 피난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음향장치 기준 개선안 이OO 2020. 6. 26.
339 비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안 나O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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