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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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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 건 ( 7/41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45 비밀글 사물인터넷과 의료법 개선 이OO 2019. 6. 29.
344 비밀글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해년도로 제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87조 4항을 폐지 요청합니다. 김OO 2019. 6. 29.
343 비밀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정비 황OO 2019. 6. 29.
342 비밀글 연예인 괴도한 광고비 등에 대한 법적 규제 실시 박OO 2019. 6. 29.
341 비밀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선안 황OO 2019. 6. 29.
340 비밀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법령 정비 황OO 2019. 6. 29.
339 비밀글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 기부처리 김OO 2019. 6. 29.
338 비밀글 보호시설(아동양육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공고 김OO 2019. 6. 29.
337 비밀글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 현실화 진OO 2019. 6. 29.
336 비밀글 경찰에서 설치하는 집중순찰구역 표지판의 다국적어화 백OO 201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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