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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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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8 건 ( 7/22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318 비밀글 어린이보호구역 개정법 최OO 2020. 6. 25.
317 비밀글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전문공사의 추정가격 조정 백OO 2020. 6. 25.
316 비밀글 주민들록 시행규칙 - 보완방안 허OO 2020. 6. 25.
315 비밀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음식물 재사용 금지 추가 개정 유OO 2020. 6. 25.
314 비밀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표시기준 변경 개정 유OO 2020. 6. 25.
313 비밀글 교차로(삼거리,사거리,오거리 등) 횡단보도 신호순서의 통일화 김OO 2020. 6. 25.
312 비밀글 출산율 장려를 위한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복지 지원 확대 유OO 2020. 6. 25.
311 비밀글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을 위한 1층 마감재료 완전한 불연재 사용 유OO 2020. 6. 25.
310 비밀글 정보화 관련 규정을 통합고시(공동부령)로 일원화하여 혼선 제거 장OO 2020. 6. 25.
309 비밀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요구 규정 보완 * 삭제 황OO 2020. 6. 25.
308 비밀글 법령용어 개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정OO 2020. 6. 25.
307 비밀글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금 개선 유OO 2020. 6. 25.
306 비밀글 형법상 정당방위에 관한 논의 방OO 2020. 6. 25.
305 비밀글 환자보관용 처방전 기재사항 개선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김OO 2020. 6. 24.
304 비밀글 양육수당 소급 신청기간 개선 김OO 2020. 6. 24.
303 비밀글 법적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차별개선 김OO 2020. 6. 24.
302 비밀글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의 사무실 등록 기준 범위에 대한 규제 개선 하OO 2020. 6. 24.
301 비밀글 대한민국 헌법의 재해 용어를 바로잡자 김OO 2020. 6. 24.
300 비밀글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정OO 2020. 6. 24.
299 비밀글 현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한 법령개선 제안 유OO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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