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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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4 ( 2/6 )
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9. 1. 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84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9. 1. 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8425

  • 소상공인기본법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9. 1. 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1. 9.)

  • 대안반영폐기
    (2019. 11. 22.)
  • 2018412

    (2024000)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8. 12.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710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8. 8. 16.)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49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4인

    (2018. 8. 10.)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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