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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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 건 ( 1/1 )
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 안철수의원 등 10인

    (2023. 8. 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 2123709

  • 인공지능책임법안
  • 황희의원 등 14인

    (2023. 2. 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 2120353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 조해진의원 등 12인

    (2022. 8. 24.)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 2116986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 이용빈의원등31인

    (2021. 7. 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 2111573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 안민석의원 등 10인

    (2021. 5. 17.)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 2110148

  •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0. 10. 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 2104772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양향자의원 등 23인

    (2020. 9. 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 2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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