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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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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 2023. 10. 28. 01:3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강 O O | 2023. 10. 27. 22:2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k O O | 2023. 10. 27. 21: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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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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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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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 O | 2023. 10. 27. 16: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육 현장의 실정을 무시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1.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실효성없는 법안임.
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선 제일먼저 선행되야할 거싱 수업연구시간 확보이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 "수업"과 관련없는 교사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행정적, 비효율적인 업무로 본질인 수업 연구시간이 부족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공개수업을 법재회한다? 무엇이 선행되어야할지 생각해봐야함.

2. 공개수업 자체의 실효성 문제
교실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며 학부모들 끼리 수군거리는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집중할수 있을까? 또한 학교에서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공개수업의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학생들에게 맞는 방안으로 진행할 수 있음.

3. 초상권 문제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참관인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4. 이러한 법안은 전시행정이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함.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방법을 교육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논의의 한계를 시사함.

제발 현장의 실무자이자 교육 전문가인 학교와 교사의 의견에 귀기울여 실효성있는 법안을 운영하길 간곡히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