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고교 서열화로 경쟁적 교육이 심화되어 있는데 법으로 존치를 못 박는 것에 대해 반대함.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고교 서열화로 경쟁적 교육이 심화되어 있는데 법으로 존치를 못 박는 것에 대해 반대함.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고교 서열화로 경쟁적 교육이 심화되어 있는데 법으로 존치를 못 박는 것에 대해 반대함.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고교 서열화로 경쟁적 교육이 심화되어 있는데 법으로 존치를 못 박는 것에 대해 반대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전문가 집단에게 자율성 부여하고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교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도에 대해 실망스러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반대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1.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 전체 반대
-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공교육을 황폐화한 원인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핵심 요인이며 여러 논의 끝에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교육부가 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시행령 개정은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통해 특권학교를 유지 시키려는 술책에 불과
-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할 것입 당장 시행령을 폐기하라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있으니 당장 시행령을 폐기하라.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으로 당장 폐기하라!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함.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체 주요내용...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1.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 전체 반대
 -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공교육을 황폐화한 원인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핵심 요인이며 여러 논의 끝에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교육부가 해서는 안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주세요.
 - 졸업생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없는 외고와 정체성없는 국제고를 통해 특권학교를 유지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중학생 때부터 이러한 입시 경쟁으로 뛰어들게 확대하는 정책이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2. 학교별 공개수업 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감에게 결과 보고 절대 반대
 - 학교 자율성을 절대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있음.
 - 교사에세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교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태임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함.
 - 공개수업을 위해 '보여지는' 수업을 잘 하는 것이 평소 교사의 학급 내에서의 수업과 전문성에 전혀 관련이 없음.
 - 형식적인 횟수의 공개수업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 교원학습공동체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