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쥬 O O | 2023. 10. 23. 14:2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J O O | 2023. 10. 23. 14:22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J O O | 2023. 10. 23. 14:22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J O O | 2023. 10. 23. 14:22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과 자사고 등의 취소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J O O | 2023. 10. 23. 14:2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교육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의 지원없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 학교의 자율을 무시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홍 O O | 2023. 10. 23. 14:2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김 O O | 2023. 10. 23. 14:2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