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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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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 2023. 10. 23. 12: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김 O O | 2023. 10. 23. 12:3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조 O O | 2023. 10. 23. 12:3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안 O O | 2023. 10. 23. 12:2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매우 반대합니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오 O O | 2023. 10. 23. 12:1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 O O | 2023. 10. 23. 12:14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 국제고가 다양한 교육에 기여하기보다는 입시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를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늘어간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다시 도입할 이유가 없음.

이 O O | 2023. 10. 23. 12:14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 국제고가 다양한 교육에 기여하기보다는 입시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를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늘어간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다시 도입할 이유가 없음. 또한 가정환경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 차이로 이러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보편교육보다는 선별교육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생각됨.

이 O O | 2023. 10. 23. 12:1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공개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연구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이미 충분한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계획하고 보고하라고 하는 조치가 과연 교사의 수업 질 향상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되는지 이해되지 않음.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수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지역, 학교 별 연수나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