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과 자사고 등의 취소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과 자사고 등의 취소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과 자사고 등의 취소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육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의 지원없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과 자사고 등의 취소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외고·국제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특권층 자녀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교육정책은 반대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자사고·외고·국제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특권층 자녀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교육정책은 반대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외고·국제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특권층 자녀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교육정책은 반대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외고·국제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특권층 자녀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교육정책은 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외고·국제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특권층 자녀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교육정책은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며 교원과 학교에 부당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법안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학교를 서열화하는데 도구가 될 것이며 교사의 자율성을 크게 해칠 악법입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보여주기식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교육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의 지원없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 학교의 자율을 무시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외고는 지금의 체제로 유지하고 더욱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음. 요즘은 외국어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가거나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에만 편중하는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외고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지금도 년간 수업공개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고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어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빼앗는 것임.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