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교육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의 지원없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 학교의 자율을 무시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특목고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사교육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있어 반대함.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는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일반고의 부실과 특권의식을 갖게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함.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우리나라에서 자사고 운영 책무성 확보는 허울일 뿐 결국 대학입시의 성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자사고와 과학고를 제외한 특목고의 축소, 일반고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모집정원 감축과 같은 제도는 도입한다고 해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 된다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자사고나 외국어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고 대학 합격률 역시 낮았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파행적인 학습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질높은 교육을 받는다기엔 어폐가 있는 것이, 외국어 시간만 많이 배정해두어서 종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직업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문이과를 폐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외국어에만 집중하는 교육은 어울리지 않으며, 고등학교를 세분화하여 계층화하는 시도는 사회의 양극화를 앞당깁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이미 충분히 외국어고 및 국제고가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학교의 추가 도입은 평준화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을 하향시키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슬럼화를 조장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해마다 비교과교사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학급수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온갖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로 불똥이 튀고 있어서 업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늘어나는데, 사라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수업공개는 현재처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계획 및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