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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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10. 23. 07:39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0. 23. 07: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예전 수업공개나 의무화라고 해서  수업의 정형성과 획일화를 만들어 다양성을 해치고 지역의 특수성,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수업은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으 핵심이자 근간이다. 수업을 형식화 시킬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자율적 나눔과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야지 의무화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시행하면 결과는 수치화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의 본질과 긍정적인 영향은 사라질 것이다. 
    수업 공개 의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3. 07:1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3. 07:1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3. 07:13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3. 07:13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3. 07:13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3. 07:13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3. 07:1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의  수업  항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권을 침해하고 여러가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10. 23. 06:1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10. 23. 06:1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10. 23. 06:13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10. 23. 06:1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10. 23. 00:3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형식적이고 무의미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하 O O | 2023. 10. 22. 23:2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별 수업공개는 이미 내실 있개 운용되고 있는데, 굳이 법제화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부당함. 교육을 할 권리를 강조해야하는데, 법으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실태에 참담한 심정이 들기까지 함.
  • H O O | 2023. 10. 22. 22:1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장학으로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 보고로 인해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 침해가 우려되며 내실없이 위축되고 형식적인 수업공개가 이루어질것입니다.
  • 이 O O | 2023. 10. 22. 22:1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2. 22:15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2. 22:15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2. 22:15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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