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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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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 2023. 10. 22. 18: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황 O O | 2023. 10. 22. 18:1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석 O O | 2023. 10. 22. 18: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

y O O | 2023. 10. 22. 18:0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22. 17: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

s O O | 2023. 10. 22. 17:5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해당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권 O O | 2023. 10. 22. 17:50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사항에 반대합니다

권 O O | 2023. 10. 22. 17: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 O O | 2023. 10. 22. 17:3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임 O O | 2023. 10. 22. 17:0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입법을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 하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 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수업 내실화는 비전문가인 학부모를 대상 공개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수업 내실화는 동료교사와의 연구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김 O O | 2023. 10. 22. 17:0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22. 16:4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부모 공개수업 의무화 법안 반대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학부모공개수업 의무화 법안인데 청원도 아니고 입법예고입니다. 여기서 반대의견 모이지 않으면 내년부터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 의견 제출하실 때 "사" 항목칸에 반대의견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은 O O | 2023. 10. 22. 16:1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김 O O | 2023. 10. 22. 16:1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입법에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 중심 수업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엔 의문이 많습니다. 

매 수업을 공개수업 준비하듯 할 수 없는 것은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교육자라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실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겉치레를 하나씩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한 시간의 수업이 아니라, 일 년간의 교실 경험에서 성장합니다. 

교사의 수업의 질은 한 차시의 수업 흐름과 구성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습 습관 및 생활 태도가 모두 어우러지는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업공개의 날>은 그러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수업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학급의 자율성 및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신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교사의 외침을 더욱 들어주십시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업 외 업무 경감과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입니다.

김 O O | 2023. 10. 22. 16:0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입법에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 중심 수업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엔 의문이 많습니다. 

매 수업을 공개수업 준비하듯 할 수 없는 것은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교육자라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실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겉치레를 하나씩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한 시간의 수업이 아니라, 일 년간의 교실 경험에서 성장합니다. 

교사의 수업의 질은 한 차시의 수업 흐름과 구성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습 습관 및 생활 태도가 모두 어우러지는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업공개의 날>은 그러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수업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학급의 자율성 및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신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교사의 외침을 더욱 들어주십시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업 외 업무 경감과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