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유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1. 어떤 학부모의 특정 기호를 반영하는 공교육이 될 가능성이 큼.
2. 사회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교육방식이 아님. 특정집단이  독점할 특정부류의 엘리트 양성기회는 미래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사회 공공선에 부합하지 않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교장갑질 도구로 변질될 것임. 교장 교감도 수업을 통해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 방식이므로 (관리자가 교육에 관한 철학이 정립된 사람인 경우가 드물며, 각 교사의 교육철학을 받아들일 식견이 부족하므로, 수업에 대한 수평적 토론이 아니고 지적 위주의 자람비판 형식임)실효성과 내실을 기대할 방법이 못됨. 따라서 교장의 틀에 맞추라는 획일적  바식과 내용이 되므로 수업  향상에 위해적임.
2. 관리자 횡포 견제 장치 전무함.
3. 현장교사 의견과 수평적 토의에 기반한 정책이어야 함.
4. 사회적 공공이익이라는 수업관점이 아니라  일부 학부모 영향을 받아 교장이 시행하게 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항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에게 현재 학부모 민원, 업무 가중화 등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해오던 수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옳지 못합니다.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부터 해주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꾸 다른 것좀 가져와서 교사들 힘들게 하지마시고요
얼마나 교사들이 죽어나가야되는 것입니까
본질부터 개선해주고 다른 제도를 추구하십시요!!!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가 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적극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적극반대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적극반대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적극반대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적극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적극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적극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도 학교장 재량으로 공개수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봄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 교사의 업무는 과중하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 법적으로 업무를 명명한다는 것은 교사의 수업권을 우선시하기위해 행정업무를 감소하는 큰 기조와 상반됩니다. 이런 것을 법제화하기전에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와 수업권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감소를 보장바랍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항에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학생 흥미, 관심, 적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교육은 학급 수 기준 교사정원 확대와 행정업무 간소화 및 행정업무전담팀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그 토대이다. 이 토대부터 마련하고 수업공개 의무화 같은 교사 쥐어짜기 정책 그만해라.
상대평가에 기반한 입시정책 아래 무슨 교육 다양화를 말하나? 모두 토대를 바꿀 생각은 안하고 경쟁교육을 분칠하는 말잔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