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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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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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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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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입법예고 포함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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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순
제출자수순
조회수순
전체 277 건 (
6
/ 14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7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축산
28일
0/0
9,161
176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사회복지
30일
0/0
8,523
17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사회복지
30일
0/0
8,808
1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대통령령)
산림
28일
0/0
8,652
17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8일
0/0
7,796
17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8일
0/0
7,359
17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8일
0/0
7,385
170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8일
0/0
6,050
16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8일
0/0
6,350
168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8일
0/0
6,120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8일
0/0
6,959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8일
0/0
6,197
16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8일
0/0
5,488
16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8일
0/0
6,972
16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방부
(대통령령)
28일
1/7
7,888
16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국방부
(부령)
28일
1/5
7,564
16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사회복지
29일
1/3
7,961
1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법률)
28일
0/0
9,621
1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재정ㆍ경제일반
28일
0/0
9,113
158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군사
28일
1/4
8,508
1
2
3
4
5
6
7
8
9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