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5일
• 1/7
• 29,401

• 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5일
• 0/0
• 28,573

•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5일
• 0/0
• 27,478

• 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5일
• 0/0
• 27,139

• 1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5일
• 0/0
• 31,713

• 13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5일
• 1/5
• 29,097

• 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5일
• 2/5
• 34,634

• 11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5일
• 1/9
• 29,958

• 10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행정일반

• 0일
• 1/3
• 30,687

• 9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일
• 1/2
• 28,926

• 8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괄

• 법제처

  (대통령령)

• 0일
• 1/1
• 29,612

• 7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일괄

• 법제처

  (부령)

• 0일
• 1/1
• 30,649

• 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일
• 1/1
• 29,819

• 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0일
• 1/1
• 41,805

• 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0일
• 7/95
• 32,478

• 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5일
• 1/1
• 34,149

• 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5일
• 1/5
• 34,588

•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37일
• 1/3
• 8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