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4일
• 0/0
• 28,417

• 14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4일
• 0/0
• 25,465

• 13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4일
• 1/7
• 29,911

•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4일
• 0/0
• 29,100

•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4일
• 0/0
• 28,046

•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4일
• 0/0
• 27,735

• 9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4일
• 0/0
• 32,586

• 8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4일
• 1/5
• 29,644

• 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일
• 2/5
• 35,526

• 6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4일
• 1/9
• 30,682

• 5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일
• 1/2
• 29,564

•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0일
• 1/1
• 30,650

• 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4일
• 1/1
• 34,590

• 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4일
• 1/5
• 35,242

•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36일
• 1/3
• 82,904